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정부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한 범죄에 대해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협박하는 사건과 마약 투약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2차 범죄들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현행법은 마약 투약 행위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투약하게 한 경우를 더 무겁게 다루지 않았다. 개정안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마약 투약을 별도로 규정해 심각한 2차 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