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정보가 폭동이나 테러를 부추기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한다. 최근 조작된 허위정보가 범죄 선동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심해지자, 이를 불법정보로 분류해 온라인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 또는 경제적 목적의 거짓 정보 유포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조인철의원 등 13인·2025-05-29·통과 2025-12-10

🇰🇷통과외교·안보

방위산업 기술보호 규정 시행

정부가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새로 제정한다. 이 시행령은 국방력 강화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과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따라야 할 보안 기준과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5-05-27·통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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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시행

정부가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국방력 유지와 안보 체계 강화를 목표로 군사 관련 정보의 관리 기준과 보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라 군사기밀 취급 인원의 자격 요건과 보안 교육 기준이 강화되며, 기밀 정보 유출 시 처벌 규정도 더욱 엄격해진다.

2025-05-27·통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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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안, 관세청이 불허되거나 반려된 물품 정보까지

관세청이 불허되거나 반려된 물품 정보까지 받아 수출입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관세청은 승인받은 물품과 기존 적발 물품만 비교해 심사하다 보니 제3국을 거쳐 우회 반입하거나 품명을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5-22·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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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기업 책임 강화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규모 정보유출로 인한 금융사기와 신원 도용 등 2차 피해가 늘어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들이 따라야 할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정부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 신속한 대응을 강제한다.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5-22·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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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타인 명의로 개통한

정부가 타인 명의로 개통한 '불법폰'(대포폰)을 이용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통신사에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대포폰을 악용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는 개통 단계에서 불법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어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05-08·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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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국방부가 전역 군인의 취업과 창업 지원

국방부가 전역 군인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법률로 명시하고 성과 평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훈령에만 의존해 창업 지원이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 여부만으로 지원 성과를 판단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전역자의 고용형태, 취업기관, 직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 지원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황희의원 등 11인·2025-05-02·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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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운영 규정 확정

정부가 국립외교원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외교 전문 인력 양성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국립외교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장과 부원장 등 임원 구성, 부서 조직, 직원 채용 및 관리 기준 등이 포함된다.

2025-04-29·통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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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

전기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을 때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하고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건에서 늑장 신고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계기로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4-28·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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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 전체에서 만료일 전후 6개월로 단축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면허 소유자들이 연말에 몰려 갱신을 받으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민원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갱신 수요를 분산시켜 행정 부담을 덜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모경종의원 등 17인·2025-04-25·통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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