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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가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선택사항에서 필수사항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은 실행력 부족과 중장기 계획 부재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항만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이병진의원 등 13인·2025-02-21·통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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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된다. 현재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위원 상당수가 국토교통부 출신이어서 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처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상휘의원 등 12인·2025-02-20·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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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군 인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합격자나

군 인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합격자나 임용자에 대해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현재 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는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합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군인사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허영의원 등 11인·2025-02-19·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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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정안,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의 교훈을 담아 항공안전시설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 끝단의 방위각제공시설에 정면 충돌하면서 179명이 숨졌는데,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지지 구조물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지적됐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2-19·통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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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정안, 공항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매년 평가하도록

공항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매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조류충돌 사고가 항공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조치다. 공항운영자들은 지역별 조류 특성을 고려해 공항 주변 서식지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춘석의원 등 12인·2025-02-19·통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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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한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산업재해가 줄지 않자, 단순한 관리감독을 넘어 전문화된 정책 수행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설되는 본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통합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박홍배의원 등 17인·2025-02-18·통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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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감염병 대응에 '원헬스' 접근 방식

정부가 감염병 대응에 '원헬스' 접근 방식을 도입한다. 원헬스는 사람과 동물, 환경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포유류 감염 사례까지 늘어나면서 이러한 통합적 대응이 필수적으로 판단된 것이다.

서미화의원 등 10인·2025-02-18·통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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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관이 위험 상황에서 정당한 직무 수행으

경찰관이 위험 상황에서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더 쉽게 벗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형을 감면하는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김종양의원 등 12인·2025-02-17·통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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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무인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정부가 무인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2kg 미만의 물품을 싣는 무인풍선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대북단체들이 이 규정을 악용해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기원의원 등 11인·2025-02-17·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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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체계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 현행 보안 등급 사이에 새로운 중간 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연구 성과 유출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최수진의원 등 12인·2025-02-17·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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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감염병 대응에 '원헬스' 접근법

정부가 감염병 대응에 '원헬스' 접근법을 도입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일하는 협의체를 설치하고, 감염병 기본계획에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담도록 했다.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2-17·통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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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국제민간항공협약 준수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국제민간항공협약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비행규칙을 적용할 때 항공기를 운항하는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 같은 법인과 기관·단체까지 책임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공해상에서도 국제협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 국제 항공 안전 기준 준수를 더욱 강화한다.

손명수의원 등 17인·2025-02-13·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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