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구로 격상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된다. 현재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위원 상당수가 국토교통부 출신이어서 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처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항공철도 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