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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군인연금법 개정안,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퇴직 후 내란이나 살인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퇴직 후 내란이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현역 복무 중 범죄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퇴직 후 범죄도 연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특히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경우 더욱 강하게 대응하게 된다.

강득구의원 등 11인·2025-01-31

🇰🇷발의외교·안보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가스·열 에너지를 종합적으

정부가 전기·가스·열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적인 규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각 에너지 분야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발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사업 간 연관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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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법을 강화한다. 2023년 12월 제정된 현행법은 공급망 붕괴에 대비하는 기본 틀을 마련했지만,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기술 유출 방지 규정이 부족했다.

이언주의원 등 12인·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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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개정안, 전직 군인 공무원이 군 경력을 악용해 범죄

전직 군인 공무원이 군 경력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현역 복무 중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급여 감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 군인이었던 공무원이 자신의 군 경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절히 대응되지 않고 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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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점검 의무화와 보험가입 의무를 도입한다.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충전시설 관련 화재가 잇따르면서 사전예방과 사후보상 체계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전기안전공사가 충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사업자들은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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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대군인지원법이 개정되어 국가보훈등록증

제대군인지원법이 개정되어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는 등록증 발급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어 위조나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발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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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사가 앞으로 항공기의 사고 이력과 구입

항공사가 앞으로 항공기의 사고 이력과 구입 연도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최근 국내외 항공 사고가 증가하면서 승객들의 항공기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현행법은 항공사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아 이용객이 확인할 수 없었다.

황희의원 등 10인·2025-01-23

🇰🇷발의외교·안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육·해·공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만 청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계엄 사태 등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대장 계급의 군 최고위급 인사까지 국회 청문 대상을 확대하여 국방력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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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군 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을 체계적으

정부가 군 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만 직업훈련과 창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의무복무를 마친 대부분의 청년들은 사회복귀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기호의원 등 10인·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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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반란죄 등 중대 국가반란 범죄

정부가 반란죄 등 중대 국가반란 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전직 군인의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현역 군인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도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퇴직 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이 있었다.

김영환의원 등 10인·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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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정안, 국제민간항공기구 권장 기준에 미달하는 공항

국제민간항공기구 권장 기준에 미달하는 공항에 항공기이탈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참사에서 안전완충지대가 국제기준 240미터보다 훨씬 짧은 199미터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안된 이번 법안은 활주로 이탈 시 항공기를 자동으로 감속시키는 긴급제동시설 설치를 강제한다.

황희의원 등 10인·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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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에 한정되던

국회가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에 한정되던 인사청문회 대상을 육해공군 참모총장까지 확대한다. 최근 계엄 사태 등에서 드러난 군에 대한 문민통제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장 계급의 군 최고위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군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 체계를 갖추려는 목적이다.

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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