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반란죄 등 중대 국가반란 범죄

정부가 반란죄 등 중대 국가반란 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전직 군인의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현역 군인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도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퇴직 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이 있었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전직 국방부 장관의 연금 신청 사건이 이같은 문제를 드러냈다. 개정안은 현역 여부와 관계없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죄를 범한 경우 본인이 납부한 원금과 이자만 돌려주도록 해 국가 기강을 세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