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선박 화재 신고를 받지 못해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한다. 해양도시에서는 정박 중인 선박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데, 해경이나 주민이 먼저 발견해 해경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해경이 항구 관할권이 없어 소방당국에 연락하는 사이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정점식의원 등 11인·2024-12-30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병역 회피자를 적발하는 데 강력한 도구

병역 회피자를 적발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추가된다. 지방병무청장이 재검사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학교 등에 진료기록과 학생 건강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거짓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의심할 수 있어도, 이를 확인할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12-27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이 상관의 명령이라도 법규 위반이거나

군인이 상관의 명령이라도 법규 위반이거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로 많은 군인이 국회 진입 등에 동원되면서 관련 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은 상관의 명령 복종만 강조해 부당한 지시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탓이다.

이학영의원 등 12인·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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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계엄 선포 요건을 '무력이 수반된 상황'으

계엄 선포 요건을 '무력이 수반된 상황'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국회의 해제 결의 시 강제 해제 절차를 신설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가비상사태'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계엄 선포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양문석의원 등 11인·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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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

정부가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투자 유치에만 집중해왔으나, 실제로 주민들이 겪는 북한 방송의 직접적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었다.

김건의원 등 13인·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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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밀폐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질식사

정부가 밀폐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질식사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오폐수처리장 같은 밀폐시설 근로자들이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농도 황화수소를 흡입하면 50% 확률로 사망에 이르는 만큼 위험성이 크다.

김소희의원 등 12인·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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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이 위헌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이 위헌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2.3 계엄 사태 당시 장병들이 상관의 복종 의무와 국군의 강령 사이에서 갈등을 겪은 점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법적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 명령이나 내란 관련 지시에 대해 거부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징계나 부당한 처우를 금지한다.

이연희의원 등 19인·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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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의 근무조건과 환경을 포함하도록 항공안전법을 개정한다. 현재 국내 항공사들은 근무시간 제한만으로 승무원 피로를 관리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의 대형 항공사들처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운하의원 등 10인·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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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산업진흥법안, 정부가 피싱

정부가 피싱, 딥페이크 등 새로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치안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치안산업진흥법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치안장비와 기술 표준화를 진행하고, 우수 장비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업계가 자발적으로 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윤재옥의원 등 10인·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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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역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의 법적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만 국가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장 임명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임명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지방 임기제공무원으로 명시해 인사행정의 혼선을 줄이고 법률 미비점을 보완한다.

윤재옥의원 등 10인·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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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정부가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 등이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방산 분야는 관련 법령이 없어 민간 분야 기술 지정 제도에만 의존해왔다.

안규백의원 등 11인·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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