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핵물질과 원자로 관련 물자의 수출입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 통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회의 감시 체계가 부족했다. 핵물질 수출입은 국가 안보와 외교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테러나 불법 무기 거래에 악용될 위험이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최민희의원 등 13인·2024-11-25

🇰🇷발의외교·안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일부가 외국을 거쳐 남북을 오가는 사람들

통일부가 외국을 거쳐 남북을 오가는 사람들에 대한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경우에만 엄격한 출입심사와 물품 검사를 하지만,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는 일반 출입국 심사만 받아 관리 허점이 있었다.

김건의원 등 14인·2024-11-25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정부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 목적으로 소량을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사전 승인 없이 성분명을 대체명칭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모든 화학물질이 같은 기준으로 승인을 받아야 해 기업의 연구 속도가 지연되고 있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11-22

🇰🇷발의외교·안보

예비군법 개정안, 예비군법 개정으로 방위협의회가 국

예비군법 개정으로 방위협의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지역과 직장 단위의 방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방위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시하고, 각 행정구역 단위 협의회를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22

🇰🇷발의외교·안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부가 군부대 내 병영 건설 시 건폐율

국방부가 군부대 내 병영 건설 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방시설 건축 시 일반 건물과 동일한 높이와 밀도 제한을 적용해 왔는데, 이로 인해 군 주거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군부대 부지 내 주거시설에 한해 층수와 밀도 제한을 풀어 더 많은 병영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유용원의원 등 10인·2024-11-21

🇰🇷발의외교·안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군 숙소 건축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군 숙소 건축을 명확히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국방·군사시설 건축을 예외적으로 허가하지만, 관사나 독신자숙소 같은 군 숙소가 이에 포함되는지 해석이 엇갈려왔다. 일부 지자체가 군 숙소 건축을 불허하면서 군인들이 부대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유용원의원 등 11인·2024-11-21

🇰🇷발의외교·안보

주민등록법 개정안, 정부가 중대 범죄 피해자의 실제 주소

정부가 중대 범죄 피해자의 실제 주소를 보호하는 '안심주소' 제도를 도입한다. 성범죄, 강도 등 심각한 범죄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주소지가 노출되어 보복 피해를 우려하면서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안심주소가 도입되면 주민등록등본에는 가명의 주소가 표기되어 실제 거주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조배숙의원 등 10인·2024-11-21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자연재난

정부가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자연재난에서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와 사회발전에 따라 대형·복잡한 재난이 증가하면서 민간 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위성곤의원 등 11인·2024-11-21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경찰청장이 고속도로 교통 관리 권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 교통 관리 권한을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만 도로 손괴나 교통사고 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운전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광활한 고속도로 관리에 경찰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11-20

🇰🇷발의외교·안보

국정원 간첩수사 권한 부활 법안 발의

국가정보원의 간첩수사 권한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한 이후 국내 대공수사 역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국정원의 수십 년 축적 경험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 안위와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정원에 다시 대공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동혁의원 등 17인·2024-11-20

🇰🇷발의외교·안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이 경찰로 이관됐던 대공수사권

국가정보원이 경찰로 이관됐던 대공수사권을 다시 가져가게 된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국정원은 간첩 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에서 배제되며 국내 안보 역량이 급격히 약화됐다. 이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수십 년간 축적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국제 안보범죄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방침이다.

장동혁의원 등 17인·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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