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관리법 개정안, 취약계층 주택과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정부가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소방시설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부천 숙박시설 화재와 같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서 대형 피해가 발생하면서 설치 의무화와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를 더 많은 건물에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함으로써 화재 예방과 공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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