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원전인 소형원자로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기존 원전의 대규모 부지와 높은 비용, 장시간 건설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형원자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을 지원한다.

허성무의원 등 11인·2025-07-16

🇰🇷통과IT·AI·과학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노벨상 수상자 등 우수한 과학자들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핵심 이공계 인력들이 해외 연구활동을 위해 출입국할 때 장시간 심사 대기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출입국 절차에서 뛰어난 업적을 낸 과학자들에게 특별한 우대 조항을 신설해 연구 활동의 자유도를 높인다.

이준석의원 등 10인·2025-07-10·통과 2025-11-24

🇰🇷통과IT·AI·과학

정보통신망법 개정, 통신사 해킹 책임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자인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관계기관에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SK텔레콤 해킹 사건처럼 개인정보 유출 후에도 이용자들이 적시에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상휘의원 등 15인·2025-07-10·통과 2025-11-24

🇰🇷발의IT·AI·과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돼 재난방송 송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돼 재난방송 송출 의무와 취약계층 배려 기준이 강화된다. 그간 대형 산불 같은 재난 상황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재난방송이 제한적으로만 송출되고 지역 재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었다.

황정아의원 등 10인·2025-07-10

🇰🇷통과IT·AI·과학

정보통신망법 개정, 통신사 해킹 침해사고 책임 강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대응과 신고 절차만 규정했을 뿐 피해 이용자에 대한 통보 의무나 구제 방안이 없었다.

인요한의원 등 13인·2025-07-09·통과 2025-11-24

🇰🇷발의IT·AI·과학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도로교통법 특례법을 제정한다. 새 법안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해 '운행자' 개념을 도입하고 간편한 자율주행 면허제도를 신설한다. 경찰청은 5년마다 자율주행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통정보를 제공하며 사고 기록장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상식의원 등 14인·2025-07-08

🇰🇷발의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휴대폰 가입자정보 암호화를 의무화

정부가 휴대폰 가입자정보 암호화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만 규정해 이동통신 서비스의 필수정보인 가입자식별모듈 정보는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자식별모듈 정보를 암호화 의무 대상에 추가해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이용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김우영의원 등 16인·2025-07-07

🇰🇷발의IT·AI·과학

에너지법 개정안, 정부가 수소를 전력·석유·가스와 같은 수준

정부가 수소를 전력·석유·가스와 같은 수준의 국가 전략 에너지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수소차 등록 대수가 지난 7년간 900대에서 3만 9천대로 급증했고 수소버스도 1천 6백대 이상 운행 중이지만, 공급 설비 고장과 생산 시설 정전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교흥의원 등 12인·2025-07-07

🇰🇷통과IT·AI·과학

정부조직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국가 지원이 분산되고 장기적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교육 부총리와 함께 과학기술 부총리가 신설되어 3부총리 체제가 구성된다.

박충권의원 등 12인·2025-07-04·통과 2025-09-22

🇰🇷발의IT·AI·과학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법안 발의

정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법률정보기술산업(리걸테크) 육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무부는 5년마다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령·판례 등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며, 자동화된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자를 신고 대상으로 관리한다.

이해민의원 등 14인·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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