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수소차와 수소버스 보급이 급증하면서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이 되었으나, 최근 몇 년간 공급 설비 고장과 정전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력, 원유, 가스는 비상시 수급계획이 있지만 수소는 이러한 대비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이 법안은 정부의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수소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수소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수소 수급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수소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 에너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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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