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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39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CCTV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는 여러 CCTV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범죄 수사 시 영상정보를 제공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학술진흥법이 개정돼 인문사회 분야 학술단체의 사업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과학기술 연구와 달리 비영리 학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학술단체 경비 지원과 연구윤리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해 과학기술 분야와의 형평을 맞춘다. 또한 학술 성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법이 새로운 행정기본법과의 중복을 정리하면서 개정된다. 정부가 국민 중심의 통일된 행정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 법률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법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기술의 정의를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순환 기술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자금 규모를 늘리고,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강원도가 지역 맞춤형 자치권을 강화하고 글로벌 미래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기능 강화, 첨단산업 지원 확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외국 대학 유치와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소규모 학교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댐 주변 지역 경제활성화 기금을 신설한다.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단지 지정 시 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을 우선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전력 공급 계획 없이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나온 조치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역을 선정할 때 국고 지원과 주택 공급 특례를 부여한다.
행정청이 전산망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조치를 의무화하고, 시스템 장애로 인한 기간 미준수 시 해당 기간 진행을 멈추도록 하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전국 지자체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원과 복지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던 만큼, 정부는 이같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할 때 고객의 암호화폐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래소에 맡긴 현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 파산 시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암호화폐도 현금과 동일하게 압류를 금지하고 고객에게 우선 반환되도록 명시한다.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반도체·AI 산업 지원을 위한 전력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전력 수요 급증과 지방 발전지역 간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해 소외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디지털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을 추진한다. 현행 법제는 정보 격차 해소에만 초점을 맞춰 있어 딥페이크나 과의존 같은 역기능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발전소 부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일괄 지원하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해상풍력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기존에는 민간 사업자들이 복잡한 절차와 주민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장에서 모듈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주택' 활성화에 나선다. 건설 산업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저탄소 건설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은 숙박시설까지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공업화주택'이라는 구식 용어를 '모듈러주택'으로 바꿔 대국민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