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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839건· 한국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배상액이 5배까지 인상된다. 현행법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 실형 선고율이 12.5%에 불과하고 배상액이 범죄자의 이득보다 적어 충분한 억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고의적 침해 시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판결에서는 평균 1.5배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고의적 침해 시 손해액의 5배를 기본 배상액으로 정하되, 침해자의 지위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할 수 있게 했다.
벤처기업이 경영진과 외부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자격 제한을 풀기로 했다. 현행법은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 직종만 주식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이는 기술자문가나 경영컨설턴트 같은 실질적 기여자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제한 대상을 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벤처기업의 인재 영입 자율성을 넓힌다.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본부가 대전으로 이전된다. 현행법에서는 우주항공청 산하 본부의 위치를 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 부서를 대전광역시에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대전에는 이미 우주항공 관련 주요 연구기관들이 집중되어 있어, 이번 이전으로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 간의 협업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노동·경제 등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신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심의한다.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을 현행법보다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에서도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가 배터리 안전장치를 갖춘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증가하면서 배터리 실시간 감시 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이 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기본 지원금의 2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정책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과학기술인의 취업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각 기관의 좋은 사례를 널리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을 결합한 '합성생물학' 육성에 나선다. 화학·환경·에너지 등 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합성생물학이 글로벌 기술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르자,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법안은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이 함께하는 발전협의회를 운영하며, 연구 시설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해양 자원 개발과 수산업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과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한다.
정부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과 관리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지진, 홍수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통신 두절을 막기 위해 별도의 독립적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들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접근 권한과 운영 절차를 명확히 했다.
정부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망 확충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새로운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토지보상을 신속 처리한다. 환경평가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해 송전망 구축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