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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IT·AI·과학

국회도서관법 개정안, 국회도서관이 앞으로 온라인 자료까지 수집

국회도서관이 앞으로 온라인 자료까지 수집 대상으로 포함한다. 전자책 출판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보존할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납본 대상을 기존의 종이책과 같은 물리적 자료에서 온라인 콘텐츠로 확대하고, 국회의원 기록물 수집 근거도 명확히 규정한다.

서일준의원 등 10인·2024-08-20·통과 2024-10-31

🇰🇷통과IT·AI·과학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이 배터리 품질과 제조사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김건의원 등 13인·2024-08-16·통과 2025-09-25

🇰🇷통과IT·AI·과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백신개발

정부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백신개발 센터를 법적으로 공식화한다.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감염병이 확산할 때마다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국립보건연구소는 경북 안동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해 국산 백신 개발을 추진 중이다.

김형동의원 등 10인·2024-08-14·통과 2024-11-21

🇰🇷통과IT·AI·과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후임 임명 절차 개선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후임 임명 절차를 3개월 앞당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면서도 임기 만료 후 공백 기간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후임 원장이 늦게 임명되는 일이 반복돼왔다. 이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훈기의원 등 13인·2024-08-13·통과 2024-12-27

🇰🇷통과IT·AI·과학

디지털포용 증진법안, 정부가 디지털 기술 격차로 인한 사회적

정부가 디지털 기술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포용 증진법'을 추진한다. 최근 급속한 디지털화 속에서 기술 접근성의 차이가 경제적 차별로 이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해졌다.

박민규의원 등 12인·2024-08-13·통과 2024-11-26

🇰🇷통과IT·AI·과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감염병 확산 시 병원 간 병상 정보

정부가 감염병 확산 시 병원 간 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병상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환자 이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까지 병원들이 이메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4-08-09·통과 2025-02-21

🇰🇷통과IT·AI·과학

국토교통 과학기술 육성 본격화

정부가 국토교통 분야의 과학기술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국토교통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과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2024-08-06·통과 2024-08-06

🇰🇷통과IT·AI·과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출연금 중심에서 융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존의 출연금은 기업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정부 예산 운영도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융자 방식은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최수진의원 등 12인·2024-07-31·통과 2025-09-25

🇰🇷통과IT·AI·과학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소셜미디어 제공업체에 장애인

정부가 소셜미디어 제공업체에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SNS 이용이 일상화됐지만, 장애인의 기기 이용률과 능력은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현재 접근성 지침이 있음에도 제공업체들의 준수율이 저조해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필수적인 재정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23·통과 2024-11-26

🇰🇷통과IT·AI·과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 분야 전문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유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반영한 구체적인 근거가부족해 인력 수급 현황 조사와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 유치 등의 내용을 신규로 추가하기로 했다.

조승래의원 등 13인·2024-07-19·통과 2024-09-09

🇰🇷통과IT·AI·과학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범위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범위에 국제협력 정책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 발전 전략과 주요 정책만을 다루고 있어 국제협력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을 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한민수의원 등 10인·2024-07-18·통과 2024-09-09

🇰🇷통과IT·AI·과학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개정안,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무상 사용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익창출이 없는 연구기관들이 기간 만료 후 시설을 매입하지 못해 연구 환경에 큰 애로를 겪어왔다.

최형두의원 등 12인·2024-07-18·통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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