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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IT·AI·과학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이 앞으로 대학원 수준

광주과학기술원이 앞으로 대학원 수준의 전문석사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이미 이 같은 과정을 운영 중이지만, 광주과학기술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하지 못했다. AI 등 미래산업 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07-17·통과 2024-09-09

🇰🇷통과IT·AI·과학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기술을 식품산업

정부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기술을 식품산업에 접목하는 '푸드테크' 산업을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푸드테크를 새로운 산업 분야로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푸드테크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호선의원 등 15인·2024-07-15·통과 2024-11-21

🇰🇷통과IT·AI·과학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 기존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 기존 법률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족을 해결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국무총리 직속의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토지보상을 개선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한규의원 등 18인·2024-07-15·통과 2025-02-19

🇰🇷통과IT·AI·과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수소유통 담당기관의 지정 요건

정부가 수소유통 담당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수소 유통을 관리할 기관을 지정할 때 '수소사업 관련' 기관으로만 제한해 업무에 적합한 기관을 배제했다. 개정안은 지정 요건에 업무 특성을 반영해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7-10·통과 2025-04-09

🇰🇷통과IT·AI·과학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정부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정부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전력과 용수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7-10·통과 2025-12-04

🇰🇷통과IT·AI·과학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확정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망 등 방송통신 설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술 기준을 제시한다. 규정을 통해 설비 운영자들이 일관된 기준을 따르게 되며, 국민들이 안정적인 방송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4-07-09·통과 2024-07-09

🇰🇷통과IT·AI·과학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전문석사 학위과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이미 전문석사 과정을 통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인선의원 등 14인·2024-07-08·통과 2024-09-09

🇰🇷통과IT·AI·과학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자산으로 격상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력과 용수 같은 핵심 인프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수영의원 등 20인·2024-07-08·통과 2025-12-04

🇰🇷통과IT·AI·과학

정부, 공립과학관 건립·운영 직접 지원

정부가 공립과학관 건립과 운영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과학 인재 양성이 중요해지자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과학관을 육성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공립과학관들은 정부 공모사업에만 의존해 시설 개선과 콘텐츠 개발이 뒤처져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

권영진의원 등 13인·2024-07-08·통과 2024-09-09

🇰🇷통과IT·AI·과학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법으로 과학영재학교 운영을 허용받고 있지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같은 목표로 설립되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도 고등학교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인선의원 등 14인·2024-07-05·통과 2024-09-09

🇰🇷통과IT·AI·과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 관리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 관리를 위한 종합 법률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개발을 촉진하면서도 개인 기본권 침해와 허위정보 확산 등의 위험을 통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권칠승의원 등 15인·2024-07-04·통과 2024-11-26

🇰🇷통과IT·AI·과학

국어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세종학당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정부가 세종학당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어기본법을 개정한다. K-콘텐츠의 인기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2007년 몽골에서 시작된 세종학당이 현재 85개국 248곳으로 약 19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세종학당의 역할과 성과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02·통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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