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 관리를 위한 종합 법률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개발을 촉진하면서도 개인 기본권 침해와 허위정보 확산 등의 위험을 통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안은 5년마다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표준화와 데이터 지원을 통한 기술 개발 기반 조성, 윤리원칙 확립과 고위험 인공지능 검ㆍ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창업과 융합산업을 장려하되 금지된 인공지능 개발은 규제하고 위반 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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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ㆍ경제 및 사회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발
• 내용: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내외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과 산업의 확산
• 효과: 이에 인공지능 기술발전 및 산업진흥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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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사업화, 기업의 기술 도입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5년마다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인공지능센터 설치 및 운영, 표준화 추진,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이 투입될 것이다.
사회 영향: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립, 안전성·신뢰성 확보 시책, 금지된 인공지능 규제 등을 통해 기본권 침해, 편견, 허위 정보 확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검증·인증 체계 도입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추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