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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IT·AI·과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OTT 서비스의 영상물 광고 심의 권한

OTT 서비스의 영상물 광고 심의 권한이 플랫폼사로 이양된다. 지난해 도입된 자체등급분류제도로 영상물 심사 기간은 단축됐지만, 광고 심의는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담당해 배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가 광고의 유해성을 직접 확인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절차와 기준만 점검하도록 규정해 심의 속도를 높인다.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6-03·통과 2025-09-18

🇰🇷통과IT·AI·과학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규제법인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규제법인 '단통법'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 법은 통신사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통신·인터넷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기를 통합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커졌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6-03·통과 2024-11-26

🇰🇷통과IT·AI·과학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안전성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챗GPT 같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고위험 AI와 저위험 AI를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해 국민 안전을 보호할 방침이다.

안철수의원 등 12인·2024-05-31·통과 2024-11-26

🇰🇷통과IT·AI·과학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을 지원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다. 그동안 기초연구 육성을 목적으로 한 법에 산재된 기업연구소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조세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10월 24일을 기업연구개발 진흥의 날로 지정해 연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로 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0·통과 2024-12-02

🇰🇷통과IT·AI·과학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부총리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부총리 직책을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에 이어 세 번째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는 것으로, 부처별로 흩어진 과학기술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단기 성과에 치중한 부처별 정책으로 인해 장기적인 기술투자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황정아의원 등 15인·2024-05-30·통과 2025-09-22

🇰🇷통과IT·AI·과학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기준 마련

정부가 온라인 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사이버대학의 인가 기준, 교육과정 운영 방식, 학사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급증하는 원격교육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앞으로 온라인 대학들은 이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 하에서 운영되게 된다.

2024-05-21·통과 2024-05-21

🇰🇷통과IT·AI·과학

군용전기통신 운영 규정 시행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군 통신체계의 운영 기준이 정비된다. 이번 개정은 군의 통신망 관리와 운영 절차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군 통신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4-05-07·통과 2024-05-07

🇰🇷통과IT·AI·과학

국방 과학기술혁신 촉진 시행령 공포

정부가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방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와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력 강화와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4-04-30·통과 2024-04-30

🇰🇷통과IT·AI·과학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 본격 시작

정부가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는 우주 산업 육성과 항공우주 분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새로운 전담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우주개발 정책의 통합 추진과 산업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행령은 우주항공청의 조직 구성, 업무 범위,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2024-04-02·통과 2024-04-02

🇰🇷통과IT·AI·과학

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원격교육을 통해 직장인과 성인 학습자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의 운영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학사관리, 입시, 교육과정 등 대학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학생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2024-03-12·통과 2024-03-12

🇰🇷통과IT·AI·과학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신설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 규정은 사이버안보 관련 부처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안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자 정부가 대응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2024-03-05·통과 2024-03-05

🇰🇷통과IT·AI·과학

전자문서·거래 기본법 시행령 시행

정부가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전자서명, 전자계약 등 온라인 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이 문서 중심의 기존 거래 방식을 전자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2023-12-12·통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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