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325건· passed

5 / 28 페이지

🇰🇷통과IT·AI·과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시 실제 피해자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시 실제 피해자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유출이 확인된 사람만 통보를 받지만,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은 사건 사실을 알지 못해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향엽의원 등 12인·2025-11-27·통과 2025-12-17

🇰🇷통과IT·AI·과학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해킹 등 보안 침해 대응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해킹 등 보안 침해 사실을 은폐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신고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주희의원 등 11인·2025-11-07·통과 2025-11-24

🇰🇷통과IT·AI·과학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허위정보 규제

정부가 온라인에서 의도적으로 퍼지는 거짓 정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법안은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유통하는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0-24·통과 2025-12-10

🇰🇷통과IT·AI·과학

정부가 온라인 혐오와 거짓정보 유포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의도적으로 거짓정보를 퍼뜨린 가해자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며, 입증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 최대 5천만원의 법정배상금도 부과된다. 또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악의적으로 불법정보를 유포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10-23·통과 2025-12-10

🇰🇷통과IT·AI·과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 마약,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 서면으로 빠르게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에만 서면의결을 허용했으나, 도박과 마약 정보, 저작권 침해물의 경우 의결 절차가 복잡해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김우영의원 등 14인·2025-10-15·통과 2025-11-24

🇰🇷통과IT·AI·과학

이러닝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 시행령 발효

정부가 온라인 교육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이러닝 시행령을 새로이 제정한다. 이 시행령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품질 관리, 사업자 등록 기준,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산업 기반을 마련한다. 원격교육의 활성화로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01·통과 2025-10-01

🇰🇷통과IT·AI·과학

뿌리산업 첨단화 촉진 시행령 발효

정부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금속 주조, 금형, 용접 등 기초 제조업의 기술 혁신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2025-10-01·통과 2025-10-01

🇰🇷통과IT·AI·과학

GMO 국가간 이동 규정 시행령 발효

정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GMO 수입·수출 시 사전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안전성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다. 국내 농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GMO 관련 제품의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게 된다. 앞으로 기업들은 GMO 제품 도입 전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

2025-10-01·통과 2025-10-01

🇰🇷통과IT·AI·과학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정부가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허 심사와 등록 절차를 더욱 효율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혁신 속도에 맞춰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025-10-01·통과 2025-10-01

🇰🇷통과IT·AI·과학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발효

울산과학기술원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대학원 중심의 고등교육기관인 울산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과 조직 운영 방식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다. 구체적으로 학위 수여, 학사 관리, 재정 운영 등 기본적인 운영 규칙을 정하게 된다.

2025-10-01·통과 2025-10-01

🇰🇷통과IT·AI·과학

광주과학기술원 설립·운영 규정 시행

광주과학기술원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원장의 임명 방식, 직원 구성, 예산 운영 등 광주과학기술원의 기본적인 조직 운영 규칙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 기관으로서 자율성과 효율성을 갖춘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광주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2025-10-01·통과 2025-10-01

🇰🇷통과IT·AI·과학

KAIST 학사규정 개정

한국과학기술원이 학사규정을 개정해 학생 관리와 교육 운영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학위 취득 요건, 수강신청 절차, 학사 경고 기준 등 학생들의 학사 활동 전반에 걸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 속에서 학업을 진행할 수 있고, 대학의 교육 품질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01·통과 2025-10-01

← 이전 1…3 4 5 6 7…28 다음 →

법안 검색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시 실제 피해자뿐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해킹 등 보안 침해 대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허위정보 규제

정보통신망법 개정, 혐오·거짓정보 유포자 처벌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

이러닝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 시행령 발효

뿌리산업 첨단화 촉진 시행령 발효

GMO 국가간 이동 규정 시행령 발효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발효

광주과학기술원 설립·운영 규정 시행

KAIST 학사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