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불법정보 차단 속도 높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 마약,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 서면으로 빠르게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에만 서면의결을 허용했으나, 도박과 마약 정보, 저작권 침해물의 경우 의결 절차가 복잡해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개정안은 이들 유해 정보의 신속한 차단으로 온라인 피해를 줄이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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