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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패러다임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현재 출산 장려에 중심을 둔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법안은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고, 정책의 목표를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으로 명확히 한다.

한창민의원 등 20인·2024-07-02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리기로 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여전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이 27%에 불과해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7-02·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지역보건 관리체계 정비

정부가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주민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맞춤형 보건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간 보건 격차를 줄이고 기초 의료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2024-07-02·통과 2024-07-02

🇰🇷발의사회·복지

사회서비스원 전국 확대 설립, 법안 통과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전국 모든 시도에서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정치 권력 교체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의무 설립, 신규 기관 운영의 우선 위탁, 국고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남인순의원 등 39인·2024-07-02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경로당의 보조금 운영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경로당의 보조금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현행법상 경로당은 쌀값과 난방비로만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부식비와 취사 연료비 등으로도 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절약한 후 이를 다른 용도로 몰래 쓰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조치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동수의원 등 10인·2024-07-02·통과 2024-11-21

🇰🇷발의사회·복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유재산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박희승의원 등 63인·2024-07-02

🇰🇷발의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청소년 부모의 주거 문제를 직접

정부가 청소년 부모의 주거 문제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청소년 부모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실질적 도움이 부족했다.

소병훈의원 등 13인·2024-07-02

🇰🇷통과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처우·지위 향상 법안 시행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되면서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은 사회복지사의 역할 강화와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4-07-02·통과 2024-07-02

🇰🇷통과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대학원에서 학사부터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대학원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6년 과정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빠르게 양성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현행법의 학사-석사 통합과정, 석사-박사 통합과정을 넘어 전 과정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김대식의원 등 17인·2024-07-02·통과 2025-12-09

🇰🇷통과사회·복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강화

정부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의료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해외에서 의료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에서의 행정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2024-07-02·통과 2024-07-02

🇰🇷발의사회·복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정부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신설한다. 수도권 중심의 의료 체계로 인한 지역 간 의료 불평등과 응급·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의료대학 졸업자는 10년간 지정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하게 되며, 대학은 학생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액 지원한다.

박희승의원 등 71인·2024-07-02

🇰🇷통과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

정부가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제외돼 있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07-02·통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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