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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도시 학생의 농어촌 유학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농촌 유학은 2011년부터 시작돼 참여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섰지만, 법적 기반 없이 지역 조례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새 법안은 농어촌 유학을 명확히 정의하고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업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격지·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군인에게만 주거지원을 제공하지만, 자가를 보유한 군인이나 원거리 근무 군무원 등은 전·월세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방개혁에 따라 군무원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99.
국가가 설립한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운영 예산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광주와 제주에 문을 여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올해 7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운영 예산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으로 논란을 빚었다.
장애아동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개정법안은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으로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정부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아동 돌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초등학생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 1,130개에 불과한 다함께돌봄센터를 대폭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내 돌봄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현재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로 인해 자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안 소송으로 판결받기까지 18~20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지원금도 법원의 양육비 기준에 따라 책정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지급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가 의료인력 간 업무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이 의사, 간호사, 보조인력 등 각 직종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못하면서 직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위원회는 의료진, 시민대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각 직종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을 고려한 업무 기준을 정하게 된다.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가 6년 만에 변경되면서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실종아동 보호법은 2017년 폐지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어, 현재 적용되는 사회보장급여법의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기준이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어떤 징계 결정이 진행 중이면 직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립학교 교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대 징계만 해당된다. 이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도 중대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로 직위해제 사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체육 심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다. 현행법은 선수와 지도자 중심으로 규정돼 있으나, 경기 운영에 필수적인 심판의 정의나 양성 근거가 전혀 없었다. 개정안은 심판의 정의를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규정해 심판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심판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와 특수식품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현행법은 희귀질환 치료 의약품에만 국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기와 특수식도 질환 관리에 필수적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연금 기금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 2032년까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동시에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