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무질서한 주차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정된 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여러 칸을 차지하는 '민폐 주차'가 증가하면서 입주민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신영대의원 등 14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 1억 원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 1억 원을 연 1% 초저금리로 빌려주고, 자녀 출산 시 이자와 원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높은 주거비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주택구입비나 임차보증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신혼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참전유공자들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참전유공자들이 민간병원에서 받는 진료의 비급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공공병원에서만 비급여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시골 지역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김희정의원 등 16인·2024-06-26

🇰🇷통과사회·복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공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을 특별승진

공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을 특별승진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순직자에 대해 인사상 특별승진은 인정하지만 연금 등 실제 보상은 원래 계급으로 지급해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관, 소방관 등이 공무 중 사망하거나 전사할 경우 높은 계급 기준으로 유족연금과 사망조위금을 계산해 지급하도록 한다.

유용원의원 등 11인·2024-06-26·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쌀값과 난방비만 지원하던 국고를 반찬 식재료, 요리사 급여, 연료비 등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지자체마다 월 11만 원대부터 37만 원대까지 편차가 심했던 경로당 보조금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주철현의원 등 10인·2024-06-26·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 대신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한부모가족 72%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새 제도는 기존 12개월 한정 긴급지원을 폐지하고 더 폭넓은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6-26·통과 2024-09-23

🇰🇷발의사회·복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재학 중에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초등 6학년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은 사립학교 교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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