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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들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6

🇰🇷통과사회·복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공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을 특별승진

공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을 특별승진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순직자에 대해 인사상 특별승진은 인정하지만 연금 등 실제 보상은 원래 계급으로 지급해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관, 소방관 등이 공무 중 사망하거나 전사할 경우 높은 계급 기준으로 유족연금과 사망조위금을 계산해 지급하도록 한다.

유용원의원 등 11인·2024-06-26·통과 2024-11-28

🇰🇷발의사회·복지

정부, 참전유공자 생활비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참전유공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참전유공자들은 월 42만원의 명예수당과 80세 이상일 때만 받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전부라 공공요금 납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고령 참전유공자들이 필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김희정의원 등 12인·2024-06-25

🇰🇷통과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 경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1년 2,269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한 가운데, 7월 서이초 사건이 공교육 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6-25·통과 2024-11-05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난임치료휴가가 현행 연 3일에서 10일

난임치료휴가가 현행 연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현재는 첫날만 급여를 받지만, 개정안은 처음 5일을 유급휴가로 변경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의 실질적 부담을 줄인다. 국가가 휴가 급여를 일부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난임 치료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5·통과 2024-09-12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을 의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은 교육부와 통일부에서 분산 지원하면서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해 예산 지원이 불안정했다.

홍기원의원 등 14인·2024-06-25

🇰🇷통과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참전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회원 4만여 명의 평균연령이 93세에 달하면서 단체 존립 위기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4-06-25·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세액공제

정부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체육시설 이용 비용의 15%를 연 20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건강 증진은 의료비 절감으로도 이어지므로 국가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안도걸의원 등 13인·2024-06-25·통과 2025-02-18

🇰🇷통과사회·복지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안정화

정부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정지원을 직접 추진한다. 소아재활치료는 비용이 크면서 수익성이 낮아 민간 병원들이 기피해왔으며,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장종태의원 등 17인·2024-06-25·통과 2024-08-26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새로운

정부가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새로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는 나이 제한 없이 영예수당을 받지만, 보국훈장 수상자는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해 지역마다 받는 금액이 다르다. 이로 인해 같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법을 개정해 보국수훈자도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희정의원 등 11인·2024-06-25

🇰🇷통과사회·복지

난임치료휴가 연 3일에서 10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가 현행 연 3일에서 10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첫날만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개정안은 10일 중 처음 5일을 유급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국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방침이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5·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고령 농민의 노후 자금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령 농민의 노후 자금 지원을 위해 농지에 부과하는 재산세 감면 정책의 만료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연장하기로 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 외 소득원이 부족한 고령농의 경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고령 농민들이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4-06-25·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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