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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허용

정부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허용 나이를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모 동의 아래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친족간 장기이식을 허가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미성년자가 충분한 보호 없이 기증을 결정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12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대폭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대폭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며,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원들은 확대된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충실히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6-12·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출산장려금을 전액 세금

정부가 기업의 출산장려금을 전액 세금 감면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저출산 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일영의원 등 13인·2024-06-12·통과 2025-11-30

🇰🇷통과사회·복지

선원법 개정안, 선원법이 개정돼 임신한 여성선원

선원법이 개정돼 임신한 여성선원의 정기건강진단 권리가 보호된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준용하지만 임산부 건강진단 시간 보장 규정은 적용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여성선원이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하도록 명시한다.

이연희의원 등 12인·2024-06-12·통과 2024-09-04

🇰🇷통과사회·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을 매수하게 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벌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6-12·통과 2024-08-21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정부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의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지원을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속적인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더욱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6-12·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9상황센터가 소아환자를 위한 의료상담

119상황센터가 소아환자를 위한 의료상담과 병원 안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국적으로 소아과 감소와 전공의 부족으로 지방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응급실 혼잡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19센터는 앞으로 소아환자의 상담과 안내는 물론 진료 가능한 병원을 직접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도읍의원 등 12인·2024-06-12·통과 2024-09-25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이 간병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이 간병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가족구성 변화로 간병 수요가 늘면서 하루 11만~14만원대의 간병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자,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간병을 명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용선의원 등 19인·2024-06-12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급여를 지원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초저출산 시대에 아버지의 출산 참여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배우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국가가 급여를 보전해주는 기간은 최초 5일에만 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의 출산휴가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6-12·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제도를 대폭

정부가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둘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 추가로 인정해주지만, 앞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추가 한도도 없앤다.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를 낳은 부모들이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6-12·통과 2025-03-20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

정부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 이전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만 주거이전을 지원하도록 규정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있는 지역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홍기원의원 등 12인·2024-06-12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다태아의 경우 150일까지 휴가를 늘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근로자가 연장된 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6-11·통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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