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안, 성폭력 피해자 주거이전 지원 요건을 명확히 한다.

정부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 이전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만 주거이전을 지원하도록 규정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있는 지역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가 인정된 경우는 물론, 법정에서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신변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거이전을 지원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는 남한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피해 대응 시간을 놓치는 현실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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