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 수도권 외 지역에 분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 인력과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의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김기현의원 등 12인·2024-06-05

🇰🇷발의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를 둔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1명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자녀세액공제도 2배 이상 상향할 계획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서 16년간 동결돼온 공제액을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하는 조치다.

신영대의원 등 13인·2024-06-05

🇰🇷철회사회·복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생산비용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병충해, 냉해, 홍수 등이 매년 반복되면서 농어가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의 재해지원은 생계비 수준에 그쳐 영농 재개에 부족한 상황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6-04

🇰🇷통과사회·복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법안 추진

정부가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무원은 이미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있으나 민간 근로자는 1년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송언석의원 등 10인·2024-06-04·통과 2024-09-12

🇰🇷발의사회·복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소방관이 군인과 동등한 수준의 국립묘지

경찰·소방관이 군인과 동등한 수준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얻게 된다. 현행법은 경찰·소방관에게 현충원 안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호국원 안장을 위해 3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완화해 장기 근무한 경찰·소방관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직 기간을 축소하며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없앤다.

이철규의원 등 10인·2024-06-04

🇰🇷발의사회·복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ADHD나 우울증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

ADHD나 우울증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추진된다. 현재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교사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면서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연 단위 시행계획을 세우며, 전문교원을 배치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강경숙의원 등 17인·2024-06-04

🇰🇷통과사회·복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국가 지원률을 70%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국가 지원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면서 농가와 어가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국가가 매년 보험 대상 품목을 재검토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6-04·통과 2024-11-21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령화로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는 보험이 간병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환자 가족들이 월평균소득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해지면서 간병인에 의한 살해나 간병파산 같은 비극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6-03

🇰🇷발의사회·복지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과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정부가 장애인과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 간 심각한 임금 격차를 초래해왔다.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19.8%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4-06-03

🇰🇷발의사회·복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료급여법이 개정돼 저소득층 환자들

의료급여법이 개정돼 저소득층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받는 간병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하루 15만원대에 달하는 간병비가 생활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돼온 만큼,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이수진의원 등 41인·2024-06-03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 기준이 처음 마련된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가벼운 질환자 중심이라 중증 환자들은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과 감시 체계가 전혀 없어 환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관리·감독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가 간병인 양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이수진의원 등 41인·2024-06-03·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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