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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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교사 등 직역연금 간의 연계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됐다. 이 법안은 여러 연금에 가입했던 국민들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공정하게 계산하고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가입 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각 연금의 급여를 조정해 지급하게 된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기업의 청년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공급을 지원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감염병 확산 같은 긴급 상황에서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등 필수 의료제품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제조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LH의 주택 공급, 토지 관리, 조직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문화유산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 대상 지역 선정부터 예산 집행, 사후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자살 위험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협력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위기 상황의 국민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부터 사회적 안전망 강화까지 다각적인 대책을 담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상공인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료 인상 한도 설정,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명도 소송 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보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보험료 산정 기준 합리화, 급여 지급 요건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보험 제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학교폭력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다. 학교와 교육청이 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따라야 할 세부 규칙을 담고 있으며,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균형 있게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