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건· 한국 · REJECTED
정부가 농어촌 주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기금의 일부를 지역 상생협력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어민들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어촌 주민에게 매년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사업을 위해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농어민들의 경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어업 포기자가 증가하고 지방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기금 재원 확대에 나선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가 심화되자, 국가 차원의 종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에 전출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