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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한 학부모는 앞으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한 학부모는 앞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원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교원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운영위원회 결격사유에 추가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승아의원 등 13인·2026-03-19

🇰🇷발의사회·복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자격 엄격히 제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어 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받은 사람과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 자격에서 배제한다. 이를 통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백승아의원 등 13인·2026-03-19

🇰🇷발의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중요한 시점에서, 인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전면 강화한다. 현행법은 제작·수입·수출 행위만 미수범을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배포 등 모든 관련 범죄의 미수 단계부터 처벌 대상으로 확대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도 새로 도입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는 더 이상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교원 보호 강화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해당자는 자동 퇴직하게 된다. 이는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백승아의원 등 13인·2026-03-19

🇰🇷발의사회·복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더 자주 최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더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9

🇰🇷발의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문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문 지원센터 설치와 보호자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인 돌봄으로 인한 추가 교육비와 소득 감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고, 인권침해 상담 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사회·복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만 상담과 교육,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7세 이상으로 낮춰 7∼8세 학교 밖 청소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재입학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대안교육기관 진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백승아의원 등 13인·2026-03-18

🇰🇷발의사회·복지

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K-POP 콘서트 같은 대규모 행사

정부가 K-POP 콘서트 같은 대규모 행사 때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숙박업자들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예약 당시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재예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광객 신뢰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김재원의원 등 13인·2026-03-18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발생

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8,580억원이 중복 지급됐으며, 매년 18만~27만명이 이중수령하고 있다.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환급과 실손보험금을 사후에 정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앞으로 이같은 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헌승의원 등 13인·2026-03-18

🇰🇷발의사회·복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교육부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전문적으

교육부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전문적으로 중재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 전문가를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조사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3명 중 1명이 장애 특성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실 내 교사와 학생의 학습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호의원 등 13인·2026-03-18

🇰🇷발의사회·복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직장보육 및 출산·양육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직장보육 및 출산·양육 관련 조항을 '장애여성만'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과 임신·출산·양육·가사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리는 남성 장애인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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