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중요한 시점에서, 인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과 고령화뿐 아니라 지역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등 다양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도록 확대한다. 인구전략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관련 예산과 기본계획을 일원화하고 정책 조정을 담당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