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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령 시행

정부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말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호스피스 이용 기준, 의료진의 역할, 환자와 가족의 의사결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법령에 따라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025-09-30·통과 2025-09-30

🇰🇷통과사회·복지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 시행령 발효

정부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겪는 차별과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의료기관의 접근성 개선과 장애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이 주요 내용이다.

2025-09-30·통과 2025-09-30

🇰🇷통과사회·복지

근현대문화유산 보존·활용 시행령 시행

정부가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문화유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보호하는 기준을 정한다. 문화유산의 지정, 보존, 복원, 활용 등 전반적인 절차를 규정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과 유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2025-09-30·통과 2025-09-30

🇰🇷통과사회·복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시행령 시행

정부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의료기기, 산업용 기구, 일상용품 등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안전 기준을 정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방사선 노출 수준을 측정하고 위험 물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계획이다.

2025-09-30·통과 2025-09-30

🇰🇷통과사회·복지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령 공포

정부가 건강한 가정 문화 조성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가족 구성원 간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가정 관련 상담,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2025-09-30·통과 2025-09-30

🇰🇷통과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부모를 지원하는 센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부모를 지원하는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기반이 부족해 안정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역량 강화,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준혁의원 등 10인·2025-09-30·통과 2025-09-30

🇰🇷통과사회·복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기후재난 피해자 보호 강화

정부가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취약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중립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보상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새로 추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 관련 보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지연의원 등 15인·2025-09-30·통과 2025-12-18

🇰🇷통과사회·복지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에 비해 고용안정성과 급여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보수기준 마련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시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김남근의원 등 18인·2025-09-30·통과 2025-09-30

🇰🇷통과사회·복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학자금 이자 면제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학자금 이자 면제 혜택이 끝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로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출신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행 제도가 취약계층 청년의 생활고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9-29·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제도는 8세 이상 아동의 교육비 등 증가된 양육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도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준호의원 등 16인·2025-09-25·통과 2026-01-07

🇰🇷통과사회·복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원의 유아 대상 입시 성격

정부가 학원의 유아 대상 입시 성격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영어학원 등에서 4세, 7세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시 시험이 확산되면서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고 유아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숙의원 등 10인·2025-09-24·통과 2025-12-09

🇰🇷통과사회·복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시행령 발효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공공주택의 건설, 관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돕는다. 공공주택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주자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정함으로써 공정한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2025-09-23·통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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