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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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선원의 산재 보장을 강화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어선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피해를 입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어선 운영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안전망을 확대한다.
정부가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공공주택의 건설, 관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돕는다. 공공주택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주자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정함으로써 공정한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준을 소득 중위값의 130% 이하로 확대하고 면제 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층만 졸업 후 2년간 이자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더 많은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는 정의와 허용 범위가 불명확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은 OECD 평균의 2.8배에 달하는 높은 진료 횟수를 기록하고 있어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정부가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보호 대상을 어린이에서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한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로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안전이 중요해진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이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교육공무원 임용 기준을 정비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교사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한 것으로, 임용 자격 요건과 절차를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 현장의 변화된 수요를 반영하면서도 기존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의료법 개정안이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를 확대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 현행법은 노인시설 직원만 가족 대신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장애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직원도 이를 허용해 의료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시범운영 중인 비대면진료에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규제 조항을 신설해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안전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교사의 지위를 높이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교실 현장에서 교사가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보호 조치와 지원 방안을 담은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원격 교육을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온라인학교의 인가 기준과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전담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 영유아특별회계를 운영하며, 교육세 수입의 60%를 기본 재원으로 삼아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만 3∼5세 유아의 무상교육·무상보육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도 함께 담당한다.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도록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에서는 학교장이 학생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학교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주요 지점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