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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 제한을 강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사장은 4년 임기에 2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간 재직할 수 있는데, 퇴임 후 임원으로 근무한 뒤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장기집권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에 개정안은 이사장 연임을 엄격히 제한하고, 퇴임한 이사장이 임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0

🇰🇷발의사회·복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수산양식장을 조성할 수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수산양식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생계 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식장이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에 어업용 토지 규정이 없어 행정절차가 복잡했던 탓이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업용지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어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9

🇰🇷발의사회·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 임대인이 집을 팔 때 반드시 세입자에게

주택 임대인이 집을 팔 때 반드시 세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자동 승계하지만, 세입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에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9

🇰🇷발의사회·복지

식품위생법 개정안, 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가 전액

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식품 제조·판매 업체 종사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 보건을 위한 것으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와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6

🇰🇷발의사회·복지

정부, 자살 자극 정보 확산 차단 법안 추진

정부가 자살 관련 자극적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SNS 플랫폼 사업자에게 주의 안내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살을 직접 부추기거나 돕는 정보만 규제했으나, 최근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자살과 연관된 자극적 콘텐츠가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6

🇰🇷발의사회·복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시간

가맹점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시간 단축 요청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나, 이는 치료 증명서 제출 부담과 함께 휴식권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개정안은 단축 사유를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대체 인력을 파견하도록 해 가맹점주 보호와 거래질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6

🇰🇷발의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

정부가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2025년 우리나라가 고령자 비율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날을 통해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사업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6

🇰🇷발의사회·복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배우자가 없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배우자가 없을 경우, 부모와 함께 묻힐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만 국립묘지 합장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미혼 군인 등의 경우 유족 예우와 충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부모 합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6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 전력자의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전력자의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취업을 일일이 확인하는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감과 교육장이 직접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각 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취업제한 대상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서와 학교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입 채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6

🇰🇷발의사회·복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의 주무 부처가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의 주무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정부가 2023년 발표한 필수의료 위기 대응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지역 및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법안은 병원의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재산 기부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5

🇰🇷발의사회·복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제공을 의무화한다. 현재 긴급재난 문자는 일반인 중심으로 발송되는데, 농아인의 경우 수어가 모국어라 한글 문자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통신사에 재난 정보 발송을 요청할 때 청각장애인용 수어영상 함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5

🇰🇷발의사회·복지

상법 개정안, 정부가 미성년자 사망 보험 가입 금지 규정

정부가 미성년자 사망 보험 가입 금지 규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상법 규정으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인정하지 않아 태풍 피해자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학교 야외학습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15세 미만자도 사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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