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특별법 개정안, 어업용지 추가로 어민 생계 지원 강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새만금사업지역에 수산양식장 조성을 위한 어업용지 개발이 추가되면서 해양수산부의 직접 사업 수행에 따른 행정 비용과 개발 투자가 발생한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져 초기 투자 집행이 가속화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이 수산양식장을 통해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피해 어민들의 생존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절차 간소화로 어민들이 신속하게 양식장 조성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