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제공을 의무화한다. 현재 긴급재난 문자는 일반인 중심으로 발송되는데, 농아인의 경우 수어가 모국어라 한글 문자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통신사에 재난 정보 발송을 요청할 때 청각장애인용 수어영상 함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도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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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
• 내용: 그런데 농아인의 경우 수어가 제1언어이고 한글은 외국어와 같으므로, 재난 상황 및 대처요령 정보가 긴급재난 문자로 발송되더라도 그 의미를 정확하
• 효과: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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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재난 정보 제공 시 수어영상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해야 하므로 관련 사업자의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청각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수어영상을 통해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재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