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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기초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기초연금을 대폭 인상하고 거주요건

정부가 기초연금을 대폭 인상하고 거주요건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2026년부터 월 40만원, 하위 50%에게 2027년부터 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3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협의체 설치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지원을 총괄하는 협의체가 신설된다. 현재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산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3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인상하고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부모들의 생계를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3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개정돼 직무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개정돼 직무 중 사망한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호칭이 합당한 명칭으로 바뀐다. 현재 법률은 직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순직이 아닌 '재해사망', 공상이 아닌 '재해부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재해사망'은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은 '재해공상'으로 변경돼 공헌에 맞는 명칭을 부여받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3

🇰🇷발의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

정부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 연수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자원봉사 교육은 민간 영역에만 맡겨져 있었으나, 최근 교육 수요가 급증하면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3

🇰🇷발의사회·복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의 주무 부처가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의 주무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수도권 의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교육과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던 병원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필수의료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3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공적연금 가입 경험이 없는 청년들

정부가 공적연금 가입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낮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3

🇰🇷발의사회·복지

정부, 이산가족 법률 개정안 추진…정의 명확화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고 해외 거주 재외동포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의 '흩어져 있는'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이산가족 범위 규정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이 표현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구체화하고, 재외동포기본법상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3

🇰🇷발의사회·복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 차별을 법으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2

🇰🇷발의사회·복지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가 해외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가 해외에서 귀국할 때 주거비와 생계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만 정착을 돕고 있어 더 먼 후손들이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2

🇰🇷발의사회·복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종전의 1·2급과 3급 중복 장애인만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해 연금을 지급해왔으나, 개정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기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추가 장애가 없는 3급 장애인도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2

🇰🇷발의사회·복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안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안전 문제가 있는 낡은 건물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재난안전법과 시설물관리법에 따른 사용금지 건물만을 긴급정비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건축물관리법상 사용금지 판정을 받은 건물은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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