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안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안전 문제가 있는 낡은 건물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재난안전법과 시설물관리법에 따른 사용금지 건물만을 긴급정비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건축물관리법상 사용금지 판정을 받은 건물은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관리법의 사용금지 건물도 긴급정비 대상에 포함시켜 주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주민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되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