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093건· PROPOSED
지능지수 71~84 사이의 경계선지능인을 국가가 처음으로 법적으로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계선지능인은 학습과 취업, 자립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법적 정의와 국가 지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제주 국제학교에 교원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규정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제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대응 관련 사항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한다.
정부가 자녀 출생 시 남성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신생아 출생 직후 3일의 별도 유급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프랑스 등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려는 취지다.
정부가 무인점포에서의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전자거래나 우편판매만 제한했지만, 최근 무인 편의점과 자동판매기가 증가하면서 미성년자의 담배 구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무인점포는 나이 확인 방법이 없어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만으로는 미성년 구매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대학입시 특별전형이 신설된다. 현재 서해 5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은 있지만, 70년 이상 국방 최전선에서 국가안보를 지켜온 접경지역은 교육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접경지역 학생들이 중복 규제와 열악한 교육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게 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인공임신중절 규정에서 '우생학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하는데,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판단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의 해외재난 구호 활동에서 '국제적·경제적 위상' 고려 조건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이 조건이 인도적 지원이 정치·경제 목적에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 기준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고려'로 바꿔 순수 인도주의 정신에 충실한 구호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정부가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54%에 불과한 데다 소득 불안정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군무원도 20년 이상 국가를 위해 일하다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 복무 후 사망한 군인만 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소방·군무원도 국가 안전과 국민 보호라는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현재 중학교의 21%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습환경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교육감에게 적정 학급 규모 기준을 설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기 위해 인증 시설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인증제도는 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보장하지만, 민간 시설의 인증률이 3%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가 1형 당뇨병을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에 명시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1형 당뇨병은 췌장 기능 부전으로 혈당이 급격히 변해 환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지만, 현재는 어린이집과 학교 정도에서만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법에 1형 당뇨병을 포함시키고 심뇌혈관질환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해 환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