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돼 보이스 피싱과 전세사기 같은 재산범죄 피해자도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생명과 신체 피해만 보호했지만, 최근 재산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구조 대상을 확대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재산피해자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4-08-12

🇰🇷발의사회·복지

국민체력 기본법안, 정부가 국민의 체력을 과학적으로 관리

정부가 국민의 체력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법제화한다. 최근 국민체력실태조사에서 근지구력 등이 악화되고 비만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마다 국민체력종합계획을 세우고,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해 국민들에게 체력인증과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황희의원 등 10인·2024-08-12

🇰🇷발의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육아 중인 근로자들의 재택근무

정부가 육아 중인 근로자들의 재택근무를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만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자택에서의 원격근무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8-12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국가유공자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서울, 부산, 광주 등 6개 도시에만 보훈병원이 있어 제주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 유공자들은 진료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8-09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보훈보상대상자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6개 지역에만 있어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주민들은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8-09

🇰🇷발의사회·복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유공자들의 의료 서비스 질

5·18민주유공자들의 의료 서비스 질을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등 6개 도시에만 국가보훈병원이 있어 제주 같은 지역 주민들은 원정 진료를 다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8-09

🇰🇷발의사회·복지

정신건강법 개정안, 정신병원 격리·강박 사망 대책

정신병원에서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천·인천·춘천 등 전국 정신의료기관에서 과도한 격리·강박이 치료가 아닌 행동 제한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미화의원 등 14인·2024-08-09

🇰🇷발의사회·복지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병원 접근성 개선 법안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6곳에만 보훈병원이 있어 제주 등 다른 지역 유공자들은 원정진료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8-09

🇰🇷발의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거주 지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동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에만 보훈병원이 있어 제주 등 다른 지역 독립유공자들은 원정진료를 다녀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8-09

🇰🇷발의사회·복지

정부, 참전유공자 기초생활 보장 법안 추진

정부가 참전유공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생활고로 마트에서 반찬을 훔친 6·25 참전용사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나온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참전유공자의 의식주 등 생활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도 실시된다.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08-09

🇰🇷발의사회·복지

민사집행법 개정안,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분류돼 채무자의 반려동물까지 압류될 수 있지만, 사회 인식이 변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추세가 일반화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동물보호법의 반려동물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목록에 추가하려고 한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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