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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가 긴급 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재발 위험이 있을 때 경찰이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지만, 이를 어겨도 과태료만 부과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처벌 수준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직접 나선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추가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지자체만 운영할 수 있어 재정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산후조리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학교 부지 내에 공동주택을 함께 짓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복합시설 법규에는 문화시설이나 주차장은 포함되지만 주택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설치가 가능해진다.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를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소규모 학교 건설과 다양한 학교시설 설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민영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마련된 조치다.
기존 건물을 학교로 전환할 때 안전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 개발로 학교의 소규모화나 과밀화 문제가 심해지면서, 도심 지역에서는 민간 건물을 활용한 소규모 학교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교육시설로 사용할 때 최소 환경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유재산 관리 규정이 엄격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학교용지를 시·도교육청에 기부하는 경우를 행정재산 처분의 예외로 인정한다.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재보다 대폭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참전명예수당은 물가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고령 참전유공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제도의 차별적 조항들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가사노동자와 장애인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고, 수습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며,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규정들을 삭제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를 신설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인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 위해 공공주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지원 대상을 현재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리고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7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분양 가격까지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학교용지 확보법이 개정돼 앞으로 교육청이 학교시설용 건물을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의 학생 수는 줄어드는 한편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존의 경직된 학교 설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학교와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6월 제주도 고등학교에서 적발된 식당과 여자 화장실 상습 불법촬영 사건으로 216명의 청소년이 피해를 입으면서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수도권에 의료인력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100명 이내의 신입생을 선발하되, 지역공공의료과정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충남의 공공보건기관에서 일하도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