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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기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기준이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어떤 징계 결정이 진행 중이면 직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립학교 교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대 징계만 해당된다. 이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도 중대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로 직위해제 사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가 6년 만에 변경되면서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실종아동 보호법은 2017년 폐지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어, 현재 적용되는 사회보장급여법의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체육 심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체육 심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다. 현행법은 선수와 지도자 중심으로 규정돼 있으나, 경기 운영에 필수적인 심판의 정의나 양성 근거가 전혀 없었다. 개정안은 심판의 정의를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규정해 심판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심판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아동

정부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아동 돌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초등학생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 1,130개에 불과한 다함께돌봄센터를 대폭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내 돌봄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정부, 육아휴직 복귀자 근무지 변경 제한 추진

정부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후 임금과 업무 수준을 보장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먼 지역이나 출퇴근 불가능한 곳으로 배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지로 근로자를 복귀시키도록 의무화해 실질적 차별을 방지할 방침이다.

윤호중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

정부가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민간 기관들을 통해 가족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센터를 설립하거나 비영리 단체에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 질환자가 있는 가정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저소득층과 장애 부모 가정만을 우선 지원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도 보육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

참전유공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 전과자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 후 등록을 신청할 때 먼저 적용 제외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하도록 해 혼란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중복 절차를 없애고 다른 법률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을 통일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은 교육부와 통일부가 각각 담당하면서 부처 간 소통 부족과 예산 불안정 문제가 제기됐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에 이윤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에 이윤과 효율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의무화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인권, 안전,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아 조달과 개발, 위탁사업 추진 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도록 한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관리자에 대한 폭행·협박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관리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지만 폭언이나 폭력 같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연희의원 등 18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비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방의료원들이 누적된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의료기관은 지방 재정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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