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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기준을 강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혼동을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내릴 때 반드시 점멸등을 켜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는 영유아 하차 시 학부모 등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실종과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진선미의원 등 11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유족연금 지급률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유족연금 지급률을 3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피보험자의 가입기간을 10년 단위로 구분해 유족연금을 산정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들의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김선민의원 등 13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유공자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

정부가 국가유공자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석 혼란을 정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범죄로 적격이 박탈된 국가유공자는 형 집행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규 신청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때문에 행정 혼선이 생겼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실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료진뿐

응급실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료진뿐 아니라 보안요원까지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료인만 보호 대상으로 제한해 응급실 근무 보안요원 등이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어려웠다. 새 법안은 보안인력을 응급의료종사자에 포함시키고, 공식 지정을 받지 않은 응급실도 보호 범위에 넣는다.

김원이의원 등 14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결핵예방법 개정안, 의료기관과 학교 등이 결핵검진 실시 현황

의료기관과 학교 등이 결핵검진 실시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진 의무만 규정했을 뿐 이행 여부를 확인할 체계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원이의원 등 11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뇌사 추정 환자 중 장기기증자는 6% 수준으로 유럽의 30% 이상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신영대의원 등 14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을 통해 일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도 일반 근로자처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된다. 현행법에서 이들은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로만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왔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수당 지급이 즉시 중단되는데, 고령인 배우자들이 갑작스러운 수입 단절로 생활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권 대학

지방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지역인재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지방대 졸업생만을 지역인재로 정의해 역차별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뒤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육아 퇴직자 2년 내 복직 보장 법안 추진

육아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같은 회사로 돌아갈 때 이전 직급과 임금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집계한 결과 모성보호 위반 신고 220건 중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 차별과 관련된 것으로, 휴직 후 퇴사를 강요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개정되어 범죄로 인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개정되어 범죄로 인한 적용 제외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신규 신청자도 먼저 적용 제외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해석상 혼란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이 절차를 정비해 신청 단계부터 명확히 구분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이미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중복 심사를 생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직후부터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직후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등기부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같은 날 주민등록을 마쳐도 임차인이 무조건 후순위가 돼 주택경매 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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