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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새로운

정부가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새로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는 나이 제한 없이 영예수당을 받지만, 보국훈장 수상자는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해 지역마다 받는 금액이 다르다. 이로 인해 같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법을 개정해 보국수훈자도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희정의원 등 11인·2024-06-25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을 의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은 교육부와 통일부에서 분산 지원하면서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해 예산 지원이 불안정했다.

홍기원의원 등 14인·2024-06-25

🇰🇷발의사회·복지

정부, 참전유공자 생활비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참전유공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참전유공자들은 월 42만원의 명예수당과 80세 이상일 때만 받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전부라 공공요금 납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고령 참전유공자들이 필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김희정의원 등 12인·2024-06-25

🇰🇷발의사회·복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16년 태풍 당시 동료를 잃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현장활동에서 받는 정신적 충격을 신체적 피해와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정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이 확대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경과 그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 혜택의 기준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70대 대상자들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고용기간에서 제외해 기업들이 의무고용률을 맞추지 못하거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주들이 육아휴직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채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정식의원 등 17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재해구호법 개정안, 재해 발생 시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

재해 발생 시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에 포함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448만 명으로 전 국민의 28%에 달하지만, 현행 재해구호법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 동반 동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정부가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정부가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법을 제정한다. 현재 시민교육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새 법안은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중앙·지역 민주시민교육위원회 구성, 전국 민주시민교육원과 지역센터 설립 등을 규정한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65세 미만이거나 65세 전에 급여를 받은 사람만 신청 자격이 있어, 나이 든 후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같은 장애인임에도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지는 불공평이 발생했다.

정희용의원 등 12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사망이 4년간 2배 이상 급증하면

아동학대 사망이 4년간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응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학대 사건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지만 경찰과 공무원의 초동 대응이 미흡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해 왔다. 개정안은 경찰관에게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법원이 의료인 등 전문가 의견을 받도록 하며, 의료인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정부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약 17만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교재 구입비, 지원센터 방문 교통비 등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

김준혁의원 등 17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사회서비스원 해산 제한 법안 추진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해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인건비 문제로 폐원 수순을 밟으면서 공공 돌봄 서비스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선민의원 등 14인·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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