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사망이 4년간 2배 이상 급증하면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경찰청장의 자료요구 및 면담 권한 확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신설 등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의 업무 강화에 따른 인력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가 2018년 28명에서 2022년 50명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초동조치 실효성 강화, 의료인 등 전문가 의견 수렴 확대, 부처 간 업무 공유 개선을 통해 가정 내 아동학대(81.3%)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사법경찰관의 면책 규정 신설과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화로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