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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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뉴스 기사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주요 변경사항, 개정 내용, 구체적인 규정 변화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법안의 상세 내용을 함께 제공해주시면 요청하신 형식에 맞춰 뉴스 기사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돼 부당청구로 이득을 본 요양기관이 법인을 해산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요양기관의 부당이득만 징수하지만, 법인 해산 시 징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법인의 재산으로도 부족한 부당이득 징수금을 대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추가로 물게 해 장기요양보험 기금의 누출을 막는다.
정부가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제정해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시행령은 임신부터 영유아 시기까지 통합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모성 사망률 감소와 영유아 건강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체계가 정비된다. 이 시행령은 활동지원사 배치, 지원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질 높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간호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번 시행령은 간호법의 조항들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규칙을 마련했다. 간호사 교육 과정, 면허 취득 절차, 업무 기준 등이 명확해져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간호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환자 안전이 한층 더 보장될 전망이다.
정부가 놀이터 외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만 규제했으나, 최근 어린이들의 놀이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재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금액도 인상된다. 2018년 제정 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실에 맞춰 개선하는 것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는 조치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돼 놀이기구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도 안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만 관리하다 보니 트램펄린, 방방이 등 다양한 형태의 놀이시설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약품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대체약이 없는 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공급 부족이나 수요 급증 상황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수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연구실 사고 피해자의 정신적 치유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사고 보고와 보험 가입만 규정했으나, 최근 연구실 사고로 인한 심리 외상 사례가 늘면서 정신 건강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들도 가족관계 등록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만 가족관계 등록을 간소화할 수 있었지만, 부모와 함께 정착시설에 입소한 제3국 출생 자녀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해 학교 배정과 건강보험 가입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공휴일로 인정하고 제헌절을 제외해 왔는데, 당초 근로시간 단축 우려로 제외된 만큼 이제는 제외 사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