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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회사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하는 관행

보험회사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저금리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해온 보험업계에 대해 개선을 강제하는 것으로, 현재 생명보험료의 4% 수준에 불과한 카드 결제 비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의원 등 12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유료도로법 개정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제공되던 유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제공되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으로도 확대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해 특수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지만, 이들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교통차량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재정의원 등 13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공공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 후 기존 세입자에게 매매 우선권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 자금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아 건설된 이러한 주택들은 현재 임대기간 경과 후 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

허종식의원 등 13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출산휴가 중 육아휴직 자동 연장 법안 추진

정부가 출산휴가를 쓸 때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출산이나 자녀 양육을 위해 휴가와 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사 불이익이나 고용 불안정을 우려해 사용을 꺼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남인순의원 등 12인·2024-06-05

🇰🇷발의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를 둔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1명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자녀세액공제도 2배 이상 상향할 계획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서 16년간 동결돼온 공제액을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하는 조치다.

신영대의원 등 13인·2024-06-05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정부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생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다른 보훈급여금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수당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족과 가족까지 의료 지원을 확대하며 대중교통 이용료를 할인해준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사회·복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이 수도권 외 지역에 분원

국립중앙의료원이 수도권 외 지역에 분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 인력과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의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김기현의원 등 12인·2024-06-05

🇰🇷발의사회·복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소방관이 군인과 동등한 수준의 국립묘지

경찰·소방관이 군인과 동등한 수준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얻게 된다. 현행법은 경찰·소방관에게 현충원 안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호국원 안장을 위해 3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완화해 장기 근무한 경찰·소방관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직 기간을 축소하며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없앤다.

이철규의원 등 10인·2024-06-04

🇰🇷발의사회·복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ADHD나 우울증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

ADHD나 우울증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추진된다. 현재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교사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면서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연 단위 시행계획을 세우며, 전문교원을 배치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강경숙의원 등 17인·2024-06-04

🇰🇷발의사회·복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료급여법이 개정돼 저소득층 환자들

의료급여법이 개정돼 저소득층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받는 간병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하루 15만원대에 달하는 간병비가 생활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돼온 만큼,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이수진의원 등 41인·2024-06-03

🇰🇷발의사회·복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저소득층 환자들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저소득층 환자들의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다. 고령화에 따라 중증환자가 늘어나면서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는 환자들이 월평균소득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최근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하자 정부가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6-03

🇰🇷발의사회·복지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과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정부가 장애인과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 간 심각한 임금 격차를 초래해왔다.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19.8%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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