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개정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제공되던 유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제공되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으로도 확대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해 특수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지만, 이들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교통차량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의 운영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