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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의 학과 통폐합 시 교직원과 학생

대학의 학과 통폐합 시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 구조개편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학과 개편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통폐합이나 학부 학과의 신설, 통합, 폐지 등을 추진할 때 법적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강제한다.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노인들에게

정부가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가입자는 내국인과 달리 노인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해왔는데, 개정안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외국국적동포에게 이 혜택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국국적동포 노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전부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18개월 이상 복무하는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계산해 줬는데, 이번 개정안은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연금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립박물관이나

정부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최소 1곳 이상 설립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 문화시설이 전혀 없어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전국의 국민이 균등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박정하의원 등 11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공기업은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했지만, 연간 세계 3위 수준의 여객이 이용하는 인천공항 인근에 응급 대응 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 항공사고나 감염병 확산 등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보호를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 사건을 다룰 때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선택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식품사막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식품사막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영양관리법을 개정한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중 73.5%에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장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식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기왕의원 등 12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급여 계산 기준을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영업자의 기준이 근로자보다 엄격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안철수의원 등 11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을 직접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기금이 신설된다. 현재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는 일반 국고로 들어가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 기금은 피해자들의 의료비, 신용회복 지원 등에 직접 사용될 전망이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앞으로 공항 내 의료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앞으로 공항 내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항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응급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 필요성도 커진 만큼 공공보건의료 제공 역할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항업무와 관련된 응급의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식 업무로 규정한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이 개정되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의료법이 개정되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기관들이 의료기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보험회사만 환자 기록 열람을 명시했지만, 실제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심사기관과 분쟁심의회의 접근 권한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져왔다. 이번 개정으로 두 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게 된다.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1-29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나선다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나선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산후조리원 설치비의 3분의 2와 운영비의 2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평균 366만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174만원대로 저렴해 수요가 높다.

고민정의원 등 12인·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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