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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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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을 대폭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은 비정규직 고용, 낮은 보수, 인권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정부 부처의 계획을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각 부처의 계획을 종합하기만 했으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원장이 유치원을 폐쇄할 때 교육감의 인가만 받으면 되지만, 개정안은 폐쇄 계획과 아이들의 전원 조치 방안을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만료될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등록금 인상 압박 속에서 대학들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한 조치다. 한국의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최고 수준인 반면 정부 교육재정은 평균 이하라는 점을 고려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3년 6월 시행된 현 법안은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법 시행 이후 2만 8천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도 2조 3천억 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정부가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외국인 자녀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교육 질 관리와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학교 설립 요건, 교직원 자격, 교육과정 기준 등을 명시해 외국인학교의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전사·순직한 군인의 진급 신청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행법은 2001년 9월 이후 2011년 3월 사이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유가족에게 진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2019년 법 시행 후 1년으로 제한된 신청 기간이 이미 만료됐다.
정부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지급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업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한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퇴직 후에도 체불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생계 위기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어업 재해 피해 지원금을 현실화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피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실제 거래가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재의 60% 수준에서 높이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어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보험 가입률도 50%대에 머물러 보완책이 필요했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해 일조량 부족을 공식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법에서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일조량 부족이 보장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부당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80% 이상과 10% 이상을 각각 지원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