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정보공개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관련기관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는 방식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거절 사유, 처리 기한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1·통과 2025-02-11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출산과 군복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출산과 군복무, 돌봄 활동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이 같은 사회적 기여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혜택을 주고 있어, 1자녀 출산 가정이나 양육·돌봄 활동자들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10·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정부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필수 의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법안에 따르면 의과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의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모두 지원한다.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07·통과 2025-11-20

🇰🇷통과사회·복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규모 학교의 급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학교의 급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양교사 배치 기준이 개정된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양교사 1명만 운영하고 있지만, 36개 학급 이상이거나 하루 두 번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한 명의 교사가 식단 작성부터 식재료 관리, 조리 감시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해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07·통과 2025-12-09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8년에 걸쳐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8년에 걸쳐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연금급여도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보험료를 매년 0.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07·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내년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이후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청 접수 창구가 사라질 예정이었다. 정부는 피해 신청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점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06·통과 2025-04-23

🇰🇷통과사회·복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속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속을 변경한다. 현재 국립대학병원은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의료거점으로서의 역할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전환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 구성을 다양화해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06·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

정부가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제조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어야만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했으면 그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하도록 한다. 다만 비의도적 혼입이 0.9%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06·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군급식법안, 국방부가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방부가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군급식은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돼 왔으나, 최근 부실 논란이 잇따르면서 법적 근거 강화가 필요했다. 새 법안은 급식위원회 설립, 영양사·조리사 배치 의무화, 식재료 품질 기준 수립 등을 담았다. 또한 국방부가 매년 장병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06·통과 2025-06-25

🇰🇷통과사회·복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를 변경한다. 현재 교육부 관리 체제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력 부족, 지역 의료와의 연계 미흡, 성과 평가 부재 등 문제가 발생해온 까닭이다. 개정안은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추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2-06·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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